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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등산용품 받아 챙긴 공무원 집유
연합뉴스 | 승인2018.02.06 19:38
법원 "죄질 불량"…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

 

남성 재판 선고(PG)
남성 재판 선고(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납품업체 선정 대가 등으로 5년 넘게 등산용품과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및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강화군 소속 공무원 A(43·8급)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산불진화장비 판매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25차례 다운 재킷과 바지 등 등산용품 약 990만원 어치를 택배로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비슷한 기간 산불진화용 등짐펌프를 계약한 수량 320개보다 적은 250개만 B씨의 업체로부터 납품받고도 이를 묵인해 주고 1천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재산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고 뇌물수수가 장기간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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