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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보전산지 해제 등 규제완화에 적극 나선다지난 4년간 1,678필지, 220ha(66만 5,500평)를 변경‧해제
정현주 기자 | 승인2018.04.15 13:02


강화군이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보전 산지 해제와 규제완화에 나섰다.

강화군의 보전 산지는 100,914,000㎡(3,058만 평)으로 전체임야면적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보전 산지는 임업, 농업용 시설만 개발할 수 있어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많은 민원이 수없이 제기돼 왔다.

또한, 보전 산지 해제는 산지관리법과 보전 산지 해제지침에 따라 전, 답 등 다른 지목 또는 준 보전 산지로 둘러싸인 면적이 1ha(3,025평)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1ha 미만에 해당하는 보전 산지는 매우 적기 때문에 많은 면적의 보전 산지를 해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군은 지난 4년간 지침에 맞춰 1,678필지, 220ha(66만 5,500평)를 변경‧해제했으며, 기준면적을 1ha에서 5ha 미만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국무조정실, 행안부,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방문 및 건의해 왔다.

또한,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10년 주기 보전 산지 해제 산림정책과 연계해 불합리한 보전 산지에 대한 해제 신청지를 신청받고, 적합지 발굴 용역 등을 통해 1,561필지, 약 166만 평에 대한 보전 산지 해제를 산림청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강화군의 과도한 보전 산지 지정면적과 각종 인허가와 개발 등으로 보전 산지 여건이 많이 변화된 것에 대해 법률 개정 등 강화군의 해제요청에 긍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보전 산지가 해제되면 각종 개발이 가능해져 군민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각종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지난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 2년 연속 인천시 규제개혁 실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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