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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인사 빌미 명함 뿌린 前 지역봉사센터장 벌금 70만원
인터넷 편집부 | 승인2019.01.25 21:03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은 기간에 퇴직 인사를 빌미로 강화군청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명함을 돌린 전 지역봉사센터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임정택)는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지역 봉사센터 소장 A씨(63)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지난해 3월13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군청 민원실, 기획감사실, 안전행정과, 문화관광과 등 군청 각 사무실을 순차적으로 돌며 자신의 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강화군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둔 시기에 지역 봉사센터 소장직을 사퇴하면서 퇴직인사를 빌미로 이 같은 불법을 저질렀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도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다수의 군청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해 명함을 뿌렸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돌린 명함이 62매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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